예나 가족 부자 노트 vol.1

부동산 정책 및 분양 정보, 예금/적금/대출 은행상품 정보 등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정책

지난 4월 29일, 집을 사고자 했던 많은 무주택자들의 의지를 꺾는 대책이 발표되었다. 바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차주별로 DSR을 적용함으로써 영끌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같이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영끌하지 않는다면 집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집값을 떨어뜨려 줄 테니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에 다시 한번 속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대책 시행 전에 어떻게든 영끌을 하려는 사람들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2021.05.06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차주단위 DSR,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차주단위 DS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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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작년 7·10 대책으로 주택 신규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어마어마해지다 보니 주택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물건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과거 주택 취득세가 1~3% 일 때는 오피스텔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물론 건물 감가가 크다던가 하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투자용으로는 인기가 덜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물론 취득세를 떠나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충분하다. 아무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한다. 1.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주거용과 업무용 상관없이 4%이다. 여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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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기사를 연달아 찍어냈고, 이에 따라 여론도 떠들썩했다. 가장 큰 이유가 DSR 40%를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는데, 물론 규제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DSR이 뭐지?', '차주 단위가 뭐지?'라는 궁금증도 한몫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바로 시작하겠다. 1. 배경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20년 들어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자금 수요와 역대급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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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2021년 주택담보대출 정리를 하면서 짧은 기간내에 대출규제가 여러번 바뀐것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제는 지나가버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수십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중, 주담대 비율을 변경한 대책을 짚어가며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최신 버전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길 바란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다. 2021.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주택담보대출 총정리(LTV, DTI, DSR이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총정리(LTV, DTI, DSR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순수 본인 수중의 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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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순수 본인 수중의 돈으로만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고 대출의 비중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70%를 차지하기도 하기 때문에(문재인 정부 들어 한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출 관련 내용을 찾아볼 때 용어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들을 아래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보겠다. 1. 용어정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대출 관련 용어들이 있다. 바로 LTV, DTI, DSR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실 것이고 익숙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주담대 정리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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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발표되었다. 얼마 전 LH 사태로 인해서 한때 3기 신도시를 연기하냐 마느냐 논란도 있었지만 논란 직후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려는 듯하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역대급인 상황이고 국민의 반인 무주택이기 때문에 LH 사태를 수습하느라 공급책을 연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4월 21일에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사전청약이란? 먼저 사전청약의 개념이 궁금할 수 있다. 사전청약의 개념이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보금자리주택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개념이다.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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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의 취득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때 취득세율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취득세 중과 기준일 작년 7·10 대책 이후로 분양권 취득세 중과의 기준시점이 변경되었다. 정확히는 이 내용이 7·10 대책에 담겨 작년 8월 12일 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시점에 소유자가 다주택이냐를 따져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었으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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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에 대해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를 놓고 봐서는 이 임대차3법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보호해줬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3법을 기존에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게 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많아졌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건수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도 많이들 보셨을 것이다. 아무튼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임대차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이 임대차3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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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요 억제정책의 향연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출은 막고 세금은 폭등시켰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왔던 정책들이 드디어 2021년부터는 전부 다 시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다루었던 취득세 총정리에 이어서 이번엔 개인적으로 취득세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양도세 정리를 시작해 보겠다. 2021.02.16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비조정지역)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조정/비조정지역) 작년 7·10대책('21.07.10)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차단하고자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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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부동산 규제가 날로 심해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인(부동산이 아니고 권리가 맞음) 분양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다. 물론 분양권 투자가 단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쏠쏠한 상품이었고(양도세율 인상으로 현재는 아니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 물건 중 가장 접근하기 쉬워 최근 부린이들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신 버전으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청약 시 주택수 포함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지는 꽤 오래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내용은 아래 18년 12월 6일에 보도된 9·13 대책 후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