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총정리 2편(혼인,증여,상속,부양,공공기관이전)

지난번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이사 편에 이어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 증여, 상속, 노부모 부양,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나열한 상황은 인생에서 몇번 없을 경우이긴 하나 훌륭한 절세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다.

2021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총정리 1편(주택, 분양권, 사례분석)

---

1. 혼인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혼인을 통한 1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하는 만큼 훌륭한 절세 방안이 된다. 나도 결혼 전에 부동산에 눈을 떴었더라면 이 방법을 고려해봤을 텐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혼인의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즉, 혼인으로 두 세대가 한세대가 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두 주택중 한 주택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내에만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매도하려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주택 중 1주택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내에 매도 시 비과세

※ 양도가액 9억미만, 2년 보유 요건 만족(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추가)

---

2. 증여

다음으로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증여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으로 3년 내에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도 물론 매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증여일 기준 3년 내에  매도 시 비과세

※ 양도가액 9억미만, 2년 보유 요건 만족(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추가)

---

3. 상속

다음으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한에 상관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분리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애초에 1세대 2주택)

기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시 비과세(세대분리 必)

※ 양도가액 9억 미만, 2년 보유 요건 만족(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추가)

 

그리고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는 한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부모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2. 부모님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3. 돌아가실 당시 거주한 주택

4. 공시 가격 가장 높은 주택

 

그리고 공동 상속인 경우에 주택수를 누구에게 산정할지도 정해져 있는데, 지분이 다를 경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동일할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산정하게 된다.

---

4. 노부모 부양

다음으로 노부모님 부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암이나 희귀질병으로 인해 부양을 하게 되면서 한세대가 1주택을 취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이든 상관없이 1주택을 10년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병환으로 인해 세대 합가시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이든 상관없이 합가 후 10년 내 매도 시 비과세

※ 연로하신 경우 만 60세 이상, 병환으로 인한 경우 나이 상관없음

※ 양도가액 9억 미만, 2년 보유 요건 만족(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추가)

---

5. 공공기관 이전

마지막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진 않을 것 같은 경우인데,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수도권 1주택을 보유한채로 지방으로 이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기보유 중이었던 수도권 주택을 2주택 취득일 기준 5년 내에 매도시 비과세

※ 양도가액 9억 미만, 2년 보유 요건 만족(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추가)

---

이번 포스팅까지 해서 두 개의 포스팅을 통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 세금이 과다해지는 상황에서 각 경우에 맞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숙지해두고 상황에 맞게 따져보면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자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