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혜택 확대한다!(5.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난 4월 29일 내집마련을 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을 절망에 빠뜨린 대책이 나왔다. 바로 '차주단위 DSR 적용'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대책안에 당근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부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추후 대책마련하여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지난 4·29 대책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1.05.06 - [분류 전체보기] -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05.11 - [분류 전체보기] -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마련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마련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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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현행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은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었다. 그이유는 그 우대요건이 너무 박하고 혜택 또한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년 사이에 급등한 집값을 해당 혜택이 따라가지 못하여 수도권 외곽 소형아파트나 지방아파트에 한해서만 겨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요건에 대한 개정 요구는 꾸준히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개정되었다. 다음달인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내용을 표로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다.

<5.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中>

4·29 대책에서 예고한것 처럼 우대혜택을 늘리고(LTV 일부구간 상향), 소득기준을 완화했고(기존 기준대비 1천만원 완화), 주택기준도 상향했다.(기존대비 +3억 상향) 이것만 봐서는 혜택을 나쁘지 않게 늘렸다라고 생각할수 있었겠으나, 현행대비 우대수준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최대 대출 상한을 4억원으로 잡아놓았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혜택을 보는 정도를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다.

<5&middot;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中>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집값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8억,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7억 수준인 경우에 이번대책이 크게 와닿을 것 같고, 그 외구간에서는 생각보다 혜택이 늘어난것에 대해 크게 느껴지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대책이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인 만큼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냈어도 됐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긴 한다. 해당 혜택 적용 전후 대출금액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5.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中>

주택 가격에 따라 현행대비 많게는 1억, 적게는 몇천만원 정도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해당 혜택을 확인하시고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란다.

2.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서는 주담대 요건 및 혜택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2)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기준 확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 5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지만 이 한도를 7억원으로 늘려주었다. 다만 대출한도는 2.2억으로 고정인데, 그럼 이 완화책이 무슨소용인가 싶기도 하다.

 

3)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확대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부분은 그나마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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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난 5월 31일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은건지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 기조와 약간 방향을 달리한 정책을 냈다고 생각한다. 이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 검토중인 종부세 기준 완화,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시장의 흐름과 맞는 대책을 계속해서 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