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드디어 7월에 진행될까?(취득세 개편안,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작년 12월 21일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20년 8월 문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면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고

당시 발표됐던 완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

내용을 요약하면 조정지역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기본 1~3%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4주택 이상도 최대 12% 세율에서 6% 세율로 완화한다는 방안이었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었을때 많은 다주택 예정자들이 환호했을 것 같고 그로부터 한달뒤 있었던 둔총주공 분양 성공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둔촌주공의 경우 1/3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냈고 둔촌주공을 포함한 서울 지역 분양들이 미달을 피하고 완판 행렬,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발판이 된것이다.

 

 

하지만 그 뒤로 6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대책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어느정도 부동산 폭락이 진정된 분위기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추진에 힘을 쏟는것 같지 않고 야당에서도 투기수요 증대와 주거안정을 이유로 반대하여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정부말을 믿고 주택을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이나 분양권으로 다주택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벌벌떨고 있다. 혹시나 세제 개편이 되지 않을경우 예상치 못한 높은 세율을 때려 맞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작업을 들어갔고, 이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최종 통과가 되는 것이라 개편안에 취득세 완화가 담기더라도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연초와 분명 분위기가 다른것이, 내년 총선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국민의 삶보다는 본인들의 당선이 우선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지를 철저히 계산할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을 이유로 취득세 완화에 생각보다 협조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것.

 

혹시나 이번에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총선 이후까지도 생각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말을 믿고 무작정 매수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취득세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시 무작정 발표해버린 정부에 대한 비판도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부에서 개편만 된다면 그전에 매수한 사람들도 소급은 해준다고 했다.

 

아무쪼록 협조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슈도 있는데 이 것은 다음 포스팅으로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