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마련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지난 4월 29일, 집을 사고자 했던 많은 무주택자들의 의지를 꺾는 대책이 발표되었다. 바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차주별로 DSR을 적용함으로써 영끌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같이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영끌하지 않는다면 집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집값을 떨어뜨려 줄 테니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에 다시 한번 속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대책 시행 전에 어떻게든 영끌을 하려는 사람들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2021.05.06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차주단위 DSR,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차주단위 DSR,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만, 이 대책에 채찍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청년층에게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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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 땜질식으로 대출규제를 내놓다 보니 정합성, 형평성 측면에서 구멍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보안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차주별 DSR 적용에 초점을 둬서 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다고 하였다.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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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 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대책에서는 DSR규제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실수요자나 서민, 청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생애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20~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에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산정 시 예상 소득 증가율을 산정하여 장래 소득을 산출하고 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상 소득 증가율은 고용노동통계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 7월 시행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4.29 가계대출 관리방안 中>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금융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달 남은 상황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이 잘 나오고 제대로 시행이 될는지 걱정이다. 질의응답에서 인정했듯이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 중 Q&A를 보면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과 같이 애매한 표현들도 많이 사용했는데, 해당 정책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20대 지지율에 대한 반성으로 급조되어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아무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꼭 갖추고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4.29 가계주택 관리방안 Q&A 中>

 

2) 초장기 모기지 도입(40년)

해당 정책은 현재 정책 모기지가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40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약정 만기의 선택권을 더 넓게 부여하는 것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4.29 가계대출 관리방안 中>

해당 내용이 총 대출금액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3) 서민 · 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검토

현행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기준 및 혜택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위와 같은데, 사실상 조정지역에서 LTV, DTI 10% 우대를 받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소득기준도 너무 낮아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상 주택 기준이었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초급등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조정대상지역 5억 원이라는 주택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다. 추후 검토과제로 남겨둔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를 할지 지켜봐야겠다. 이번 대책에서 차주별 DSR을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했는데, 과연 이를 뛰어넘는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생색내기용 작은 혜택을 줄것인지 말이다. 이전처럼 소득기준이나 조금 늘려주는 정도로는 대책을 안 내니만 못하다.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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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난번 차주별 DSR에 이어서 4.29 대책안에 들어있던 완화책을 짚어보았다. 차주별 DSR에 집중을 해서인지 완화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하시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게 다소 아쉬웠다. 추후 정리하여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끓고 있고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정부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실수요자분들에게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해오길 바란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만큼 한번 기대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