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완화 7월에 시행될까?(주택,분양권,입주권 단기보유 양도세율은?)

안녕하세요. 예나대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것 같은 분양권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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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에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년 경제정책 방향" 전문은 아래 버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지난번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포스팅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당시 발표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대출규제 완화 등의 계획이 담겨있었습니다.

 

2023.06.14 - [부동산 정책]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드디어 7월에 진행될까?(취득세 개편안,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드디어 7월에 진행될까?(취득세 개편안, 7월 세제개편안 발표)

 

그럼 당시 발표에서 단기보유 양도세율은 어떻게 완화를 하고자 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주택/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한뒤 양도를 하게 되면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70%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양도차익의 8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를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45%, 1년 이상 보유시 일반과세를 적용하는것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락을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한시적 유예와 함께 단기 보유 양도세율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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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 시장 상황

"23년 경제정책 방향" 을 발표하고 다음달인 23년 1월 3일 국토부에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의도대로 분양권 시장에 불장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고점대비 -40%를 찍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서울,경기 지역의 분양이 완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매제한 완화+실거주의무폐지+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 의 콜라보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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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상황은?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매제한 완화를 제외하고 실거주의무 폐지,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만 믿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거죠.

 

특히나 단타로 치고 빠지려고 했던 분양권 투자자들은 분양권을 매도 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인해 먹는게 얼마 없을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실거주 의무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분양권을 매도 하더라도 그 집에 전월세로 들어가 살아야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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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내용이 검토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안건들은 법개정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현재 야당의 스탠스를 봤을때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연초 급박했던 상황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도 어느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는 내년까지 연장한 상황인데다,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진 만큼 단기보유 양도세율까지 급하게 낮출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대비하는 하나의 카드로 남겨둘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세율은 하루 빨리 낮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멀리, 길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