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린이의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하기
문재인 정권 들어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들을 견제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율들을 대폭 올렸다.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율을 올려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전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 시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것이며, 이 투기수요 차단이야말로 궁극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임기 5년 중 근 4년 동안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규제, 세율 인상 등에 집중했고 경험했듯 수많은 부작용과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최근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