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추가규제한다(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지난주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기사를 연달아 찍어냈고, 이에 따라 여론도 떠들썩했다. 가장 큰 이유가 DSR 40%를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는데, 물론 규제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DSR이 뭐지?', '차주 단위가 뭐지?'라는 궁금증도 한몫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바로 시작하겠다. 1. 배경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20년 들어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자금 수요와 역대급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