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총정리(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최초판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에 대해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를 놓고 봐서는 이 임대차3법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보호해줬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3법을 기존에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게 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많아졌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건수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도 많이들 보셨을 것이다. 아무튼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임대차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이 임대차3법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