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거주 의무 폐지 진행상황, 앞으로 전망은?(feat. 1.3부동산 대책, 둔촌주공)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빚고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1.3 부동산 대책 정부는 지난 1월 3일,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몇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둔촌주공 분양을 앞둔 상황이었고 대폭 규제 완화 안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정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1)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앞서서 먼저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위와 같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