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유상)취득세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조정/비조정지역)
작년 7·10 대책('21.07.10)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차단하고자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율(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인상하였다. 이 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 대책 발표되기 전, 여론 및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대책이 나오고 보니 보유세를 올리긴 했지만 그에 비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훨씬 높아져 보유세 무서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양도세 무서워 존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역시나 시장은 대책을 비웃듯이 아파트 가격을 줄기차게 폭등시켰다. 아무튼 오늘은 7·10 대책으로 바뀐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