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드디어 7월에 진행될까?(취득세 개편안,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작년 12월 21일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20년 8월 문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면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고 당시 발표됐던 완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 내용을 요약하면 조정지역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기본 1~3%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4주택 이상도 최대 12% 세율에서 6% 세율로 완화한다는 방안이었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었을때 많은 다주택 예정자들이 환호했을 것 같고 그로부터 한달뒤 있었던 둔총주공 분양 성공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둔촌주공의 경우 1/3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