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 정리(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임)
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의 취득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때 취득세율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취득세 중과 기준일 작년 7·10 대책 이후로 분양권 취득세 중과의 기준시점이 변경되었다. 정확히는 이 내용이 7·10 대책에 담겨 작년 8월 12일 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시점에 소유자가 다주택이냐를 따져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었으나 7·10..
